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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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지역균형발전 도모 전기 요금 설계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지역균형발전 도모 전기 요금 설계 필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신규 전기 공급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전기 가 공급 되지 않은 농어촌 에 전기공급 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전기공급 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박해철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전력체계 개편 법안 발의 내용은?
특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개 연계 법안과 도서·벽지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력 이용 환경 조성을...
전기 요금 지역별 차등화 법제화 추진… "전력 자급률·송배전 비용 반영...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 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에너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 소외지역의 주민이 상환하고 있는 재정융자원리금을 정부가 지원하려 함 - 재정융자금제도의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 산출방식을 계약전력 3kW를 1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융자금 상환에 따른 일부 지역주민의 부담을 현행보다 경감하고자 함 - 동법의 제명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하고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무이자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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