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nnews.co.kr2026-03-02긍정

[지선 ‘최대 뇌관’ 행정통합] 소멸 위기에 ‘뭉치자’ 공감대… 실질...

이렇게 몸집을 키운 특별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산업·인프라를 갖추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한 축으로... 특히 행정통합 신중론을 이어가는 부산·경남에서는 △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이...

joongang.co.kr2026-02-24긍정

“행정통합 지역만 특혜” 소외론 앞세운 충북 ‘특별자치도법’ 발의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 됐다.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kado.net2025-10-26긍정

"분권형 헌정 혁신·자치역량 강화 ·초광역 협치 펼쳐야"

또한 재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 비중 확대, 법인세 ·소득세 지역 귀속 체계 재검토, 지방세 독립성 강화 , 특화산업 육성, 초광역 협력체계 제도화 등 실질적 자주재정권 확보와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 실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

이종배의원 등 12인2020-01-13

2024511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0-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