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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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發 지방세 개편안 국회 입법 시동…"재정 자율권 확보"
자주 재원 확충과 자치 재정권 강화 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3대 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각한 지방재정난 속에서 추진되는 이번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지자체의 ...
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안' 실현되나
지방 법인세 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결실을 광역 지자체 도 공유해 형평성 있는 세입... 추미애 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 는 방향을 분명히...
“지방 몫 30조 빼앗나”…추경호 대구시장,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손 소장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그 용도를 지정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인데 이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 재정권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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