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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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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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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