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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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 법 국회통과!
현재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창업 지원 , 전직 지원 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등...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 법 국회통과
현재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창업 지원 , 전직 지원 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등...
![[입법공감] '전역수당 지급·경력인정'...軍 전역자 지원 입법 '활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korea.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7%252F710324_23040_1538_v150.jpg&w=3840&q=75)
[입법공감] '전역수당 지급·경력인정'...軍 전역자 지원 입법 '활발'
제정안,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무복무 청년들에게 합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수... 제정안에 따르면 의무복무 제대군인 개념에는 병사,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전문연구요원, 단기복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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