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6~8일 반포 한강공원서 ' 제대군인 주간' 행사 열려
2021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10월 둘째 주가 법정주간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제도이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현역병 과 상근예비역 등 청년 제대군인 을 대상으로...
6~8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2026년 제대군인 주간' 행사
보훈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 제대군인 ( 현역병 , 상근예비역 )을 대상으로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해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 후에도 1년 6개월간 진료비 부담없이 충분히 치료받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주간 행사 6~8일 반포 한강공원서…보훈부·권익위·중기중앙...
제대군인 ( 현역병 , 상근예비역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하여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 후에도 1년 6개월간 진료비 부담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또 의무복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