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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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략물자 국적선 적취율 높이려면 FOB 확대가 선결조건”
2029년 가스공사 국적선 적취율 21%로 곤두박질 우려 인터뷰/ 한국해운협회 김세현 부산사무소장 코로나19... 특히 컨테이너선사의 경우 외부 작업자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조치 미흡으로 선사 대표자에게 피해가...
![송년특집 / [2022년 10대 뉴스] 08 항만 안전 특별법 본격 시행…실효성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g.co.kr%252Fupload%252Fbbs%252F2021%252FIMG20210806173840577835.jpg&w=3840&q=75)
송년특집 / [2022년 10대 뉴스] 08 항만 안전 특별법 본격 시행…실효성은...
등 항만 안전사고 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항만 하역 사업 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후 6월엔 인천 북항에서 화물차 운전 노동자가 운반하던 목재에 맞아 숨진 사고 도 발생 했다. 항만 안전 특별법이...
'빈손 화물파업' 이끈 이례적 강경대응…정부, 후속 협상서도 주도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사태가 보름 만인 9일 종료됐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이후 오히려 안전사고가 늘었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ᆞ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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