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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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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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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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도시에서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함 - 국내 항만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선박용 고압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곳이 없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04-27

2019300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이 부두 접안 및 정박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항만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AMP) 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미국, EU, 중국 등에서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하여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선박용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는 2018년도 인천항만에 처음 설치되었을 정도로 초보적인 단계임 - 향후 해당 시설이 보편화까지는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도입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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