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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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 지역의료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가 현역병 보다 긴 복무 기간의 영향으로 의대생들의 현역...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공보의는...
한국 여성 54.5% “여자도 군대 가야”…그럼 병력절벽 해소될까?
군은 첨단 무기체계 운용 등 숙련이 필요한 직위에 현역병 보다 오래 복무 하는 인력을 배치해 병역자원... 실제 도입에는 병역법 개정과 함께 필요한 병력 규모와 여성 장병의 보직, 교육훈련, 병영시설 등을 다시...
덴마크 공주도 입대했다…한국에서도 ‘ 여성 징병제’가 될까? [런치정...
지난해에도 국민의힘은 여성 역시 현역병 으로 복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내 여성의 역할은 미래전과 접목해서 봐야 한다. 지휘통제를 한다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2년의 시간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취업 등에 대한 보장이 없음 -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형성되고 있음 -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고 있음 -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현역 가용 자원이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와 의무·해양경찰의 전환복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임 -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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