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폐지 최종 검토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한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예술·체육요원은 현역병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 활동을 이어가면서 544시간의 특기활용...
축하받아야 할 금메달이 '병역특례 논쟁'으로···이번 선수들 혜택 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일률적인 병역특례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사람이 현역병 복무 대신 해당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병역제도다. 의무 복무 기간은 34개월이며 총 544시간의...
![[법안돋보기] 농어촌 의료공백 막을까···공보의 복무 단축 24·26·30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670_463095_1031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농어촌 의료공백 막을까···공보의 복무 단축 24·26·30개...
공보의 복무 기간은 병역법 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 복무 기간 단축으로 현역병 을 택하던 의대생들이 다시 군의관·공보의 등을 선택하면 전체 인력 풀이 커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2년의 시간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만, 취업 등에 대한 보장이 없음 -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형성되고 있음 -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고 있음 -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현역 가용 자원이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와 의무·해양경찰의 전환복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임 -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