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roun.net2026-10-07긍정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 건강보험 혜택...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 지속 개선」, 2025.10.17.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근거 마련」, 2026.5.6. 「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mhns.co.kr2026-09-09중립

최현덕 남양주시장 " 장기요양 급여 부담, 국가 가 분담해야"

타 지역 수급자의 위장 전입과 실제 거주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및 관내 요양 협회와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기도를 향해서는 시·군별 재정 력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도입과 도비...

ppss.kr2026-09-08긍정

남양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비용 국가 부담 확대 촉구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실태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와 요양 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시·군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0-01-10

200984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보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10-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