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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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위 與 "통합돌봄 성공 위해 재원 문제 해결 시급" 한 목소리
이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대려는 우회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단일 회계 및 기금화 ...
![[투자 노하우] 정부, 수익률 제고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 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biz.sbs.co.kr%252Fupload%252F2025%252F09%252F10%252F5Tu1757492582736.jpg&w=3840&q=75)
[투자 노하우] 정부, 수익률 제고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 시동?
최근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와 건강보험 료 부과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는데,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기금 "40년 내 소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내년 적자 후 2030년 고갈 예상...
"돌봄 책임, 민간서 공공으로…기금 조성·인력 연계 급선무"
그간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의 공공화를 시도하긴 했으나, 국가가 재정과 기준만을... 개호 보험 으로 당겨오고 있는데 우리도 특수목적세를 통해 기금화 하는 방식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구성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 - 장기요양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함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도록 함 -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동시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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