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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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된 수가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4만 8,137명으로 하루 평균 130여명에 이르고 있음 -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음 -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더욱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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