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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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수처 "중수청 4급·총경도 수사대상에…검사·수사관 증원 필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현행법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檢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숨은 ‘이의신청 3개월 제한’…황운하는 3...
권리구제보다 피의자 의 법적 안정에 무게를 둔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에 따르면 ,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황운하 국회의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0일 이내로 법정화
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받은 피의자 가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함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외에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녹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임 -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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