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내 집에서 건강하게, 일상에서 활기차게”. 정읍시, 어르신 행복 도시...
■ IoT 스마트 기기 6종 도입 등 24시간 응급 안전망 고도화 어르신들의 신체적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한 환경 조성 사업도 다각도로 전개된다. 정읍시는 지난 3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초고령 정읍, 노인복지 1787억원 투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독거 노인 가구에는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장비 292대를 교체해 안전망을 보강한다. 이학수 시장은 " 의료 ·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읍시, 1천787억 투입 '초고령 선도도시' 선언
IoT 장비를 활용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와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 인권 보호 기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