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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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정비(안 법 §4②)=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청년은 300만원까지 [ 지방세 제 개편...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 경제 기업의 설립 초기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이 새로 만들어진다. 기본 감면 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 15%포인트, 담세력이 낮은 기업 15%포인트,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15...
소형 오피스텔 팔고 주택 구입해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에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 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CCS)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중(地中) 저장 기술로 발전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발전함 - 최근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이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CCUS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 - 우리나라도 CCUS를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따라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120만톤 및 2050년까지 연간 최대 8,52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US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산화탄소 수송관 및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수송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관련 기술의 연구ᆞ개발 등과 금융ᆞ세제 등의 지원, 기술 표준화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함 -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연장함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 -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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