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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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종 가축전염병 ‘일률적 이동제한’ 합리화 추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14일 대표 발의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 ... 권한을 가축 방역관에게 부여했다. 또한 오염 우려가 있는 사료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용중지...
‘돼지 만성 소모성질환 일률적 이동제한’ 합리화 법안 발의…농가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14일 대표발의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 ... 권한을 가축 방역관에게 부여했다. 또한 오염 우려가 있는 사료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용중지...
어기구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이 발생하면 가축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 의무를 지우고, 지방자치단체장 이 이동제한 같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사육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가축질병에 따른 피해를 축산물 생산액의 약 20%로 추정하고 있음 - 국내 수의역학 교육은 교수진 중 수의역학 전공자가 없어 전문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기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제역,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중 격리ᆞ억류ᆞ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폐업의 지원 등 부족한 측면이 있어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함 -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명확화하고 폐업지원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 지원 및 도태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 -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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