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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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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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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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형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인 제도를 개선함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됨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공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용도 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집합건물 구분점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활용도를 제고함 -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인 제도를 개선함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의무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함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관리비 등의 청구, 수령, 관리,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규약을 정할 때 표준규약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규약의 제정·개정, 관리인 선임·변경, 관리위원회 설치·변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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