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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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민간임대 제동에…동래 사업 자 회원모집 중단
주택 사업을 추진 한다며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했다. 기존 민간임대 주택법 은 협동 조합 의 조합 원 모집...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임차인을 ‘투자자·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민간임대 주택 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투자자· 발기인 등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사업 추진 을 위한 기반도 갖췄다. 헤이리 오베르원은 개발행위 가능지역 확인과 협동 조합 설립, 조합 원모집신고...
‘민간임대 주택 미신고 회원모집 금지’ 법안 국회 통과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 사업 자가 민간임대 주택법 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 을 공급할 때는 협동 조합 (사회적협동 조합 포함) 또는 그 발기인 이 조합 원을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임차인 및 예비 임차인 모집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하여 조합을 공법상의 법인으로 보고 조합원 이외의 권리자에게도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을 인정하도록 함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권리변동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완료 후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관계를 승계하여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설립인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은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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