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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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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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55공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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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1인2021-09-29

2022080대안반영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증액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19-08-23

유사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19-08-23

2021892대안반영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관석의원 등 12인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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