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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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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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보-농지조사 오락가락, ETF 뒷북 규제… 국민 혼란 키워

(SNS)를 통해 정책을 즉흥적으로 제시하고 부처가 이를 지상과제로 수행하는 현재의 국정 운영 방식이... 줄이려면 기초연금 을 바꿔야 한다”고 하자, 정부는 지급 기준을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줄이고 저소득층 을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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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연금법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 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입니다. 그동안에는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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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5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7-29

2210790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3

220482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10-22

유사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21인2019-04-23

2019642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 -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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