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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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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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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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078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

210527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1-12

2104621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등을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8인2020-10-23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9-07-03

2004332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하고,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천분의 1을 추가 가산함 -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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