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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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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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 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법(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그러나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라는 연구자들의 특수성을...
"연구자 딥테크 창업 확산"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출협 "환영...
해당 법안 은 KAIST등 4대 과학기술원법 개정안과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으로,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 분야...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으로 인해 기술이전과 연구자 창업, 후속 사업화 활동...
과출협, 연구자 창업 지분 보유 가능케 한 '출연연법·과기원법' 개정 환...
해당 법안 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한국과학기술원... 기존에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적용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 기업을 벗어나거나, 계속 회사에 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ᆞ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함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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