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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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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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범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9일 ' 도로교통법 '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학원 등은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 시설 범위 확대를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 에... 접근성과 안전 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면서 " 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도 통학 버스 다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 접근성과 안전 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 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500미터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로 확보 대책이 시급함 - 이에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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