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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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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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정비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ᆞ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의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이 너무 짧아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을 현행법에 5년으로 확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1조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회계감사인에게 있어서는 ‘학교법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임 -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한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는 ‘셀프 선임’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심각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로 인해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렵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가 어렵기 때문임 -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함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인”이라 함)을 직접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개 회계연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함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은 지정받은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에는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을 설정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과 감사인의 자격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 감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대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현행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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