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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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월 분화류 대목인데”… 교육 청 ‘인사철 청렴주의보’ 발령에 화훼업...
공문에 따르면 주의보 발령 기간은 인사발령일로부터 두달이고, 발령 대상은 공· 사립 각급 학교 (원)... 화원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실질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5만원 이상의 축하 꽃이나 화분이 허용될 수...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방어권을 실질적 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산지법, 김석준 부산 교육 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
여기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를 대상으로... 절차는 실질적 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정비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ᆞ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책무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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