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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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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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9-17

2018150임기만료폐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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