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8%252F28%252F1bf4eed023ab8ce55b160fcab63de211.png&w=3840&q=75)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수도권 PF 보증은 2022년 1조 1천억 원에서 2024년 5조 6천억 원, 2025년 7조 5천억 원으로... 그러나 본인의 2기 임기 5년(2021~2025) 성적표를 보면 인허가·착공· 준공 모두 직전 10년의 52~68%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 종부세 풀리나…국토부,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 검토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20년 이 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유형을 추가하고 20년 형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광주 도시 공사 "1조 4000억 부채는 착한 부채…지역 갈등 조장 유감"
1600억 원의 주택 기금 차입금은 시중 금리 대비 유리한 저리 조건으로 20년 동안 상환하며, 임대수익을 통해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광주 도시 공사는 1993년 창립 이후 32년간 단 한 번의 적자 없는 흑자 경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함 -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 국가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