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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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대엄마아기병원, 임산부의 날 기념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外
필수적"이라며 " 법 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 가정, 보건 소, 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치료 중심의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것은 담배가 아니다”…‘뛰는’ 규제에 ‘나는’ 신종 담배 [취재...
또, 2021년 제5차 국민 건강증진 종합 계획 (HP2030)에서는 ▲신종담배 시장 진입 차단을 위한 담배의 '정의' 확대 ▲담배 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향물질 첨가 금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정신 건강 의 증진 , 나아가 택견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 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2005. 2. 23~24)를 개의하여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신체검사는 형식적인 검사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변화에 따른 주요 건강요인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 학생 신체검사는 사회적 조건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 및 질병 양상 변화와 입시위주의 경쟁 심화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건강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학교보건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학생의 건강수준 파악과 건강위험 행위를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학교차원의 건강증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현행 신체검사를 건강평가로 전환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건강평가와 재학생에 대한 건강평가를 구분하여 입학생 건강평가는 학생들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기록부 및 건강조사서를 제출하게 하고, 재학생 건강평가는 학생의 건강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 - 건강평가 결과는 건강증진 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이후 학생의 보건관리 및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조사를 함에 있어 매년 1회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건강조사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직후, 개별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고 의사가 작성한 진찰기록부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건강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평가 및 건강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교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평가결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건강조사·의사의 진찰 및 신체검사의 실시시기·절차 및 보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피해학생의 전학조치가 삭제됨에 따라 피해학생 본인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전학을 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임 -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학생의 전학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둠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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