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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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운영위원회 구성방식에서는 회원의 대표성 및 여론 수렴 기능이 미약함 -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회원의 경영참여 및 의견수렴을 더욱 확대하고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결기능 강화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로 성장·발전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조 3,495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는 2조 5,745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경찰공제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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