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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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조 3,495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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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5조 9,852억원(2019년 6월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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