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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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도초 '귀족 학교 ' 꼬리표 여전…공립화 전환 요구 재점화
그러나 학교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원거리 학교 통학에 따른 불편과 권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인근 지역민들로부터 입학 요구가 지속됐다. 여도학원 이사회는 2023년 11월 법인 해산 안건을 논의, 이사 정수의...
경영위기 사립 대에 적립금 활용 15일부터… 폐교 법인 에는 해산 정리금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적립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적립금은...
' 사립 대학구조개선법' 한 달 앞으로…좀비대학 청산 본격화
장관은 학생 모집 정지, 사립 대 폐교, 학교법인 해산 과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적립금 사용... 법인 에 출연할 수 있다. 학생 학업중단위로금과 교직원 면직보상금·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민법에 따른 청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정비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ᆞ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 그 중 하나로써 2020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음 - 그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하여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비리사학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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