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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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대학법인협의회, 사학 미래전략 논의…전국 관리자 한자리에
한국 대학법인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관계자와 교육 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정부 및 공공 기관 ...
대학법인협의회, 관리자 세미나서 고등 교육 위기 극복 논의
첫날에는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의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 사업과 구조 개선 법의 이해’ ▶김재환 교육 부 사립대학지원과 사무관의 ‘사립대학 구조 개선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김훈중 전...
한국 대학법인협, 제주서 관리자 세미나 개최… 사학 자율성 강화 논의
고등 교육 환경 속에서 사립대학 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부 사립대학지원과 김영현 서 기관의 '사립대학 구조 개선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한국사학진흥재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전체 학생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교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관 및 보관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사학기관 청산 절차 및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를 추가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었음에도 청산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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