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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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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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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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운영위원회에 부사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 - 부사관들의 위상강화와 사기진작 도모 등을 위하여 군인공제회의 운영위원회에 부사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3조 2,067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조 3,495억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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