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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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ᆞ수집ᆞ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플라스틱 폐기량이 2억 4,200만 톤에 이르자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면서, 현재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생분해수지제품을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분리 배출표시를 하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함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 시장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시장 불안정 요인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 -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용도 중 하나로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소매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대형마트에 차를 갖고 가는 경우 외에는 공병을 반납하기 어려운 실정임 - 편의점 등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보관 곤란,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공병 반납을 꺼리기 때문임 - 아파트 단지 등 시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을 하기 쉬운 곳에 수거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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