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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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원기의 재미있는 한자풀이] 철도 (鐵道)
12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제 1차 수립 2003.7월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한국 철도 시설 공단법 제정... 3월 철도 통합 시험 선로 구축 2019.9월 김포 도시 철도 개통 2020.9월 국가 철도 공단으로 명칭 변경, 수인선...
"철산법 개정 골든타임 왔다...재설계 나서야" [ 철도 냐 경제냐]
쓰는 철도 정책'을 주제로 9회에 걸쳐 다룬다. / 편집자 주. ' 철도 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최초 명칭 은... 철도시설 부문은 국가 의 투자책임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서 건설·관리하고, 철도 운영부문은...
[판세] 철도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
원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③ 원고가...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철도의 개량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논의?준비되고 있음 - 공단의 업무 영역에 북한철도의 건설, 철도시설 관리에 따른 철도국유재산의 개발ᆞ운영 및 부동산의 공급, 임대를 추가하여 남북관계 발전 및 여건조성 시 남북한 철도망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철도국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그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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