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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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객 거래 정보 무단조회 차단 부실"..한국SG증권 '기관주의'
금융 그룹 소시에테제네랄(SG)의 한국 법인인 한국에스지증권이 고객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계열 회사 ·부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 법)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 거래 정보...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현재는 금융 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 즉 은행, 투자중개사업자, 증권 금융회사 , 보험 회사 등만 해당됐다. 상증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상증세 부과 시 가상자산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6576531785657653_right.png&w=3840&q=75)
상증세 부과 시 가상자산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6 세제개편안]
현재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위해 금융 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상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다. 은행, 투자중개업자, 증권 금융회사 , 보험 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하여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 -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경제정의 실현 등을 위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명으로 해야 하는 대상인 금융거래를 정의하면서 일부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음 - 총리령 규정의 부재 상태가 1997년 이 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도 법 적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현행법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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