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4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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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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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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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책과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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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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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상용기술은 58개 중 41개만 확보한 상태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원자력시설 해체 및 해체기술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각각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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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운천의원 등 16인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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