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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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물용 전기 자전거 안전 기준·주행 규정 신설…판로 열린다 [옴부즈만 ...
국가기술표준원도 자전거법 개정에 발맞추어 카고바이크의 안전 성을 보장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하위규정인 KC 안전 인증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
카본 러닝화 비교해보니…충격흡수 나이키·푸마 우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섬유 혼용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 푸마, 호카 3개 제품은 안감 표시를 누락하거나 혼용률 조성 및 소재를 부정확하게 표기해 개선 권고를...
카본화 7종 비교 시험…충격흡수·추진력 등 기능성 차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관련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동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아디다스코리아(유), 푸마코리아(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경우 차량 내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제외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류전원뿐 아니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여,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의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업자가 제품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중국 등 동남아 수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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