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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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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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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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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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경우 차량 내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제외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류전원뿐 아니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여,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의함

최연혜의원 등 11인2019-05-02

2006645임기만료폐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업자가 제품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중국 등 동남아 수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지상욱의원 등 10인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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