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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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요건에 '사정의 변경에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 변경으로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함 - 공공성을 보완하고 과도한 특례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비주택용도의 토지가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직접 건설하지 못하고 다른 공공시행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주택사업자는 촉진지구 내에서 조성사업 뿐 아니라 자체 공공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촉진지구 제안과 지정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리츠 영업인가가 불가능하므로 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촉진지구 시행자 지정 이후 시행자가 직접 출자한 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등 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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