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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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기의 전주대②] 법인 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9565_881248_457_v150.jpg&w=3840&q=75)
[위기의 전주대②] 법인 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
또한 상근 임원 지정과 보수 지급 , 골프 비용 및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실로 단정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사립 대학의 인사는 학교법인 과 대학 본부...
![[심층진단] 충청대 학교 오경나 이사장 '6대2 구도' 논란… 이사 재선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82_263148_3751_v150.jpg&w=3840&q=75)
[심층진단] 충청대 학교 오경나 이사장 '6대2 구도' 논란… 이사 재선임...
교비회계에서 지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이사장 측은 해당 직원이 대학 업무를 수행했고 법인 업무와의 겸직도 가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8월 11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경영위기 사립 대에 적립금 활용 15일부터… 폐교 법인 에는 해산정리금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사립 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열린...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연 대상 법인 의 임원 이 해산하는 학교법인 의 임원 이었거나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대학교육기관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룰 수 있으나, 국민대의 연구 부정에 대한 검증 불가 결정처럼 대학구성원들이 원하지만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학교법인 법인부담금 납부에 관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초래함 -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대학교육기관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건강보험 부담금 등 다른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절차 규정이 없음 - 모든 법인부담금 관련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두어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명확히 표시하고 재정여건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은 국제경쟁력 시대에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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