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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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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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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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임 -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임 -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 - 대ᆞ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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