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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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과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29482_190889_5224_v150.jpg&w=3840&q=75)
[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
# 음식은 팔아도 주류는 안 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을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 민에게 생활체험과 휴양공간을...
농어촌 민박 관련 등록요건 완화해 빈집 활용 허용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은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 농어촌 정비법'에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농어촌 민박사업의 관리 방식을 신고제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ᆞ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 활성화가 필요함 - 기업 및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에 대한 사회공헌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ᆞ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의 목적에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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