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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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 돈으로 '통장 묶겠다' 협박…불법 도박사이트서 23억 뜯어낸...
경찰은 은행원 2명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D은행 직원이 브로커와 지속적인 공모 관계를 유지하며 금융 정보를...
윤후덕 “해외 자산 은닉 징수 한계”…국세청 “체납면탈범 금융 조회...
현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 제4조를 개정해 조세탈루 혐의뿐만 아니라 체납면탈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은 금융 거래 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혁 회장...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②] 1993년 8월 12일 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588_483823_5313.png&w=3840&q=75)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②] 1993년 8월 12일 밤, ...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했다....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만들었다.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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