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4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758원안가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함 -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포함함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동사업재편계획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07-31
2016099대안반영폐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5년간 연장하고,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경우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4인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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