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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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20주년] 노인 이슈 선도한 '백세시대' 20년… 노인 복지 증진과 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00ssd.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8352_209798_2234.jpg&w=3840&q=75)
[창간20주년] 노인 이슈 선도한 '백세시대' 20년… 노인 복지 증진과 권...
앞장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창간 이래 20년 동안 본지와 대한노인회 는 노인 사회의 굵직한... 이로 인해 고령의 노인들이 하기 버거운 보조금 정산,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
전국 경로당 42%가 개설된 지 25년 넘어 낡고 비좁아… 노후 경로당 해법...
운영 지원 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는 국비 지원 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함께 개정되지 않는 한 국비 지원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관리 관련 의혹 제기, 명예훼손 성립"
인천 지방 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수환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회장과 노인회 장의 겸직을 보조금 미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는 천만 노인인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국 단위 법정 노인 당사자 단체로서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총회 구성, 소집방법, 회의 및 의사결정, 총회 의결사항을 정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둠 -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대한노인회법안
-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함 -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는 적절한 산정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영세한 사업자는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전가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훈선양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의 경우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공훈선양사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훈선양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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