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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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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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는 천만 노인인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국 단위 법정 노인 당사자 단체로서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총회 구성, 소집방법, 회의 및 의사결정, 총회 의결사항을 정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둠 -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대한노인회법안
-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함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함 -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는 적절한 산정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영세한 사업자는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전가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의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훈선양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의 경우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공훈선양사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훈선양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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