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4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89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4-13
2212930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9-12
2211428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2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650임기만료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원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12-21
2015965임기만료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수사와 관련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국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에 경찰관의 수사직무와 관련한 제척·기피·회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4인2018-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