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냉동창고에 사람 있으면?" AI에 물어본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어쨌든 파주경찰서에서 탈북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신변보호 역할을 하는 경찰관 하고 연락이 잘 안 됐던...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직무 유기 혐의 이외에 지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사항으로...
실형 받고 도주·잠적 상반기 4437명…‘미 집행 자 검거’ 공소청이 맡는...
사 법경찰관 , 8~9급은 사법경찰리의 직무 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 집행 의 실효성을 높이기... 형이 집행 되지 않은 자유형 미 집행 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로 도피하는 사례가 빠르게...
장미란씨 실종신고부터 시신 발견까지... 104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담당 경찰관 의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보고 한마디에 초동 수색이 멈춘 뒤 그동안 벌어진 일을 정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다. A 경장은 지난 2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원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수사와 관련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국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에 경찰관의 수사직무와 관련한 제척·기피·회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