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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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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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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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함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부모ᆞ친척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차량 운행자들은 시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실정임 - 중국의 경우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를 하여 중국 내 여행 소비확대 등을 독려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등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한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유료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전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절연휴 등 통행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기간에는 요금소에서의 통행료 부과·납부 행위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통행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차량의 종류 외에도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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