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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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IC 창사 첫 노조 출범... '전북 이전 명문화' 반발 명분 타당한가
한국투자공사 (KIC)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2005년 설립 이후 21년 만이다. 서울 본사... 그런 KIC를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를 두고 소속 임직원 과 정치권,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KIC 노조는 지난달...
김승유가 그리고, 함영주가 완성 '글로벌 하나' 청라 시대
1971년 한국투자 금융으로 출발해 1991년 하나은행으로의 전환을 거쳐 2005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을 포함한 10개 계열사 임직원 2200여 명이 단계적으로...
2천조 가계부채·코스닥 침체…정무위 국감서 벼른다 [한눈에 보는 2026...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높아지면서 미래에셋· 한국투자 ...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과 임직원 을 둘러싼 비위 논란과 내부통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안
-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등을 활용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익과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인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등을 통해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임직원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 간 제한하고 있음 - 현재 600조가 넘는 기금의 규모와 기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을 퇴직한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주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자산위탁 가능 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 한국투자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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