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4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458수정가결
한국투자공사법안
-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등을 활용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04-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429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익과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인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등을 통해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임직원이 기금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6개월 간 제한하고 있음 - 현재 600조가 넘는 기금의 규모와 기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을 퇴직한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에 종사한 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2년간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0인2019-12-31
2016436임기만료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주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자산위탁 가능 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 한국투자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심기준의원 등 11인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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