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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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 국민이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에 맡기도록 되어 있음 - 모든 국민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되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모든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일반 감수성을 제고하여 피해아동들의 빠른 구출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단위를 6개월로 변경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와 법적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 -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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