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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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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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241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1917357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직제규정」 및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임 - 국민연금연구원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연금연구원 설치·운영 근거 및 국민연금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0인2015-10-23

유사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는 공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신규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현행 자체 규정상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자산위탁운용사와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교일의원 등 10인2019-12-31

2013996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총자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대부분을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법률상에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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