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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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농산물수급센터, 인건비 없어 출범도 못해… 정부 정책 역행
이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개정법 시행에 맞춰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문대림 의원 "수입상 출하자 특혜…보조금 50억 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30조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출하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등’의 범위나 실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심의회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 개정('25.8월)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과(과실ᆞ채소)시장의 저온창고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임 - 청과시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농민이나 중개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임 - 저온창고가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이 아닌 부수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중개업자 등이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되어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 소속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속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판매대금 외상거래 관행에 따른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민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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