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4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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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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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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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5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28인2024-10-30
2202779상임위 심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2024-08-13
211468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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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박정의원등10인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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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968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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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의원 등 15인2016-08-31
2003207임기만료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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